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 원 규모의 고객 보상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보상 대상은
지난 11월 말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3370만 개 계정으로,
와우회원·일반회원은 물론 탈퇴 고객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보상은 2026년 1월 15일부터 쿠팡 앱을 통해 순차 지급될 예정이며,
대상자에게는 문자로 개별 안내가 이뤄질 계획입니다.
1인당 5만원, 어떻게 지급되나
이번 보상은 현금이나 포인트가 아닌
‘구매 이용권’ 형태로 지급됩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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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전 상품 이용권: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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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 이용권: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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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트래블 이용권: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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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럭스(R.LUX) 이용권: 20,000원
각 이용권은 1회 사용 가능하며,
서로 합쳐서 사용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쿠팡 쇼핑 영역에서 체감 가능한 금액은
5천 원 수준에 그친다는 점이 주요 논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배상’이 아닌 ‘보상’이라는 표현
쿠팡은 이번 조치를 일관되게
‘배상’이 아닌 ‘보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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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은 불법행위 책임을 전제로 하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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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은 적법한 행위 내에서 손해를 보전하는 개념으로 구분됩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표현 선택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법적 책임 인정과 선을 긋기 위한 판단일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탈퇴 고객 포함… 그러나 사용 조건은 동일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이후
서비스를 탈퇴한 고객도 보상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용권 사용을 위해서는
쿠팡 앱을 통해 확인·적용해야 하는 구조여서,
사실상 다시 서비스에 접속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두고
일부 소비자들은 “신뢰 회복이라기보다 재이용 유도에 가깝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자·전문가·정치권 반응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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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금액이 서비스별로 과도하게 나뉘어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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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률이 낮은 트래블·명품관 비중이 높다는 점
등을 이유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이번 보상안이 피해 보상보다는
마케팅 성격의 쿠폰에 가깝게 느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보상이 아닌 미끼 상품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왔고,
정부 역시 범정부 TF를 구성해
사고 원인과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아직 끝난 사안은 아니다
쿠팡의 보상 발표와 별개로
정부 조사, 국회 연석 청문회, 국정조사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어
이번 사안은 현재진행형입니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나 법적 판단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구매이용권
구매이용권은 현금이 아니라,
특정 서비스·플랫폼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조건부 쿠폰’입니다.
쿠팡 보상에서 말하는 구매이용권은
✔ 계좌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고
✔ 원하는 곳 어디서나 쓸 수 있는 상품권도 아닙니다.
정리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보상안은
규모만 보면 이례적이지만,
구조를 살펴보면 평가가 갈릴 수밖에 없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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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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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이용자 체감 금액은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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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과는 선을 긋는 ‘보상’ 표현
보상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이 조치가 소비자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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