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위 10% 기준은?
소비쿠폰은 1차 15만 원, 2차 10만 원(소득 하위 90%) 구성이며, 상위 10%는 2차 10만 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직장가입자: 월 건강보험료 27만3,380원 초과 → 상위 10%
-
지역가입자: 월 건강보험료 20만9,970원 초과 → 상위 10%
이를 연봉 기준으로 환산하면,
-
직장가입자는 약 월급 800만 원 이상, 연봉 9,600만 원 이상
-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이 포함되며, 공시지가 1억원 공제 후 5.8억 원 이상 자산 보유자 등 .
또한 지역가입자는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과 금융소득까지 합산되어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핵심 정리
| 가입 유형 | 상위 10% 기준(월 건보료) | 연봉/재산 환산 |
|---|---|---|
| 직장가입자 | 273,380원 초과 | 월급 약 800만 원 이상 |
| 지역가입자 | 209,970원 초과 | 소득+재산 기준 5.8억 원 자산 이상 |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차이는?
| 항목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 보험료 산정 기준 | 급여의 7.09% (본인+회사 절반) |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반영 |
| 상위 10% 기준 | 월 273,380원 이상 납부 | 월 209,970원 이상 납부 + 재산 보정 고려 |
| 특징 | 급여 기반 단순 산정 | 재산 및 금융 포함 복합 산정 |
즉, 직장가입자는 금융소득이나 자산이 많아도 건보료만 보면 낮아 2차 쿠폰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재산이 많으면 보험료 기준으로 쉽게 상위 10% 판정됩니다.
'내가 상위 10%인가?' 건강보험료 조회 방법
A. 직장가입자
-
회사 급여에서 자동 공제 → 명세서나 연말정산 자료에서 확인 가능
B. 지역가입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로그인
-
메뉴 → ‘보험료 조회/납부’ → ‘지역보험료 조회’ 선택
-
인증서 로그인(공동·금융 인증서 필요) 후 상세 내역 확인
C. 정부24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하여 월별 납부 내역 출력 가능
D. 모바일 조회
-
M건강보험 앱 설치 → 로그인 후 ‘보험료 조회/납부’ 메뉴 활용
.JPG)
상위 10% 이외, 체크해야 할 포인트
-
재산 검증 절차
지역가입자의 경우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추가 재산 심사 예정 (공시지가 15억, 금융소득 2,000만 원 등) -
외국인 & 신생아 대상 여부
-
신생아: 지급 원칙상 포함되나, 출생신고 시점 기준 보류 중
-
외국인: 원칙 제외, 단 결혼이민자·영주권자 등 일부는 예외 대상 검토 중
-
건강보험료 기반 지급 흐름
-
정부 →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납부 DB 조회
-
가입유형(직장/지역)별로 상위 10% 데이터 분리
-
소득 하위 90%에게만 2차 소비쿠폰 10만 원 지급
-
상위 10%는 1차 기본 쿠폰(15만 원)만 수령
내 상황별 예시
-
직장가입자, 월 300만 원 급여 → 보험료 약 106만 원 × 7.09% ≈ 21만 원, 2차 추가 지급 대상
-
지역가입자, 연 2억 소득 + 3억 자산 → 보험료 기준 20만 원 초과 → 상위 10% 판정, 2차 미지급
결론
-
상위 10%는 → 직장가입자 月 273,380원 이상 또는 지역가입자 月 209,970원 이상 + 재산 기준 보정
-
건강보험료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모바일(M건강보험), 정부24, 보험료 확인서를 통해 확인 가능
-
상위 10%일 경우에는 1차 15만 원만 지급, 나머지 하위 90%는 2차 10만 원+, 합계 25만 원 수령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M건강보험 앱 설치 후 로그인 → 보험료 ‘조회’
-
정부24에서 납부확인서 발급 → 최근 1~2개월 납입 금액 확인
-
직장가입자는 급여 내역서 통해 확인 후 월 273,380원 초과 여부 체크
이 글을 통해 “나는 2차 소비쿠폰까지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쉽게 해결할 수 있길 바랍니다.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