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 및 법률 지원, 긴급 주거지원 등이 강화되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전세 사기 피해지원 사업이란?

전세 사기 피해지원 사업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임대인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돕고, 법적 대응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2. 지원 대상 

  • 보증금 미반환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30% 이상)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으로 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자

  • 경·공매 낙찰 임차물건 경·공매 낙찰로 인해 임차권이 소멸되었으나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30% 이상)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 비정상계약 임대인, 중개사 등의 기망행위로 비정상계약(신탁사기 등)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30% 이상)를 돌려받지 못한 자

3. 주요 지원 내용

🔹 주거 지원 

     -전세피해에 따른 임차인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LH 및 지방도시공사 임대주택을  제공
      (임차료의 70% 지원, 관리비 등 공과금은 개별부담)
     -주거기간 : 최대 2년 이내

🔹 금융 지원

  • 신규주택 무이자 대출 (최장 25개월, 무이자, 1억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 신규주택저리대출 (2년 단위 최장 10년, 1.2~2.7% ,2억 4천만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 기존주택 저리 대환대출 (6개월 보증기관 기준에 따라 연장 가능,1.2~2.7% ,4억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 법률 지원

  •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포괄적인 법률지원

  • 법률구조재단 수행 변호사를 연계하고 해당 수임료(250만원 한도)지원 

🔹 심리치료 지원 등

4.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방법

1️⃣ 전세 사기 피해지원센터 접속
2️⃣ ‘전세 사기 피해 지원’ 검색 후 신청
3️⃣ 지원 대상 여부 확인 후 온라인 신청
4️⃣ 필요 서류 제출 및 심사 진행
5️⃣ 심사 완료 후 지원 확정

전세피해지원 프로그램 안내 바로가기

* 주요 지원내용마다 준비서류와 신청하는 곳이 다르니 꼭 전세피해지원 프로그램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확인 후 신청 해주세요.

전세피해지원 프로그램 안내 바로가기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원인이 임대인의 고의적인 계약 위반 또는 사기 행위라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Q2. 지원을 받으면 반드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원하는 경우 기존 주택에 거주하면서 금융 및 법률 지원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 Q3. 일반 전세 대출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일반 전세 대출보다 금리가 낮고,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무리

전세 사기 피해는 세입자의 삶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의 피해 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주거 안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전세 계약 중이라면 보증보험 가입 및 계약 검토를 통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전세사기피해 지원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니, 필요 시 적극 활용하세요!